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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법예고_항공안전법 시행령] 등록의무화 드론 무게기준 강화 : 기존 2kg 초과 -> 250g 이상 모든 기체

2026-09-30
조회수 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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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, 중국 등 여타 나라들에 비해 그간 지나치게 높았던 등록의무 기준 무게(최대이륙중량 기준)가 대폭 강화됩니다.

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'안전'이겠지요.

입법예고 상태지만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네요.

시행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관심있게 지켜보셨으면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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